"이재명,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대장동 허위사실 공표' 유죄"

출처 : 한계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과 관련된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판결 내용

2023년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22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구조였다는 이 대표의 주장이 허위라고 보았습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이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법을 위반하면 실형을 살아야 하는 중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정치적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해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원직 상실뿐만 아니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되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았던 지난 대선 선거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강한 불복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강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향후 전망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직면한 여러 재판 중 첫 번째 1심 결과입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이 남아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이며, 이는 한국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립 구도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재명 대표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한국 정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와 정치적 대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